이재명 대표의 '전 국민 25만원' 공약 가능할까?

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공약이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. 

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원 공약은 내수 활성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돈이 그만큼 풀어진 만큼 물가 또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의 '전 국민 25만 원'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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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약 개요

공약 내용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,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.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게 주내용입니다.

 

제안한 공약에 의하면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습니다.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,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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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약 효과 / 우려

이 공약을 제안함으로써 효과와 우려가 확실합니다. 이 공약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공급되기에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말했습니다.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에 위취된 시장 및 경제에 숨통을 틔운다는 의도입니다.

 

반면, 우려스러운 점은 고물가의 우려입니다. 13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게 되면, 시중에 돈이 그만큼 늘어나기에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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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약에 대한 생각

개인적으로 공약이 되면 당장에 좋을 거 같습니다. 2인 가족이니 50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생기는 점은 좋습니다.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보너스는 좋습니다. 지역화폐로 들어오기에 지역 내에서 요긴하게 쓸 거 같습니다. 사행성이나 유흥에 쓸 수도 없으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.

 

하지만 반대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. 돈이 이유 없이 살포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누군가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, 몇몇 분들은 일을 안 하고 지원금만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에 돈을 무작정 살포하는 건 반대입니다. 

 

추가적으로 생각이 난 건 이재명 야당 대표가 더 큰 걸 제시했으면 어땠을까?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대부분의 대출 이자가 늘었고, 원자재 값도 오르고, 물가도 오르기에 이런 요소들을 겨냥하고 의견을 내었으면 어땠을까?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최근 들어서는 환율도 오르고 있으니 좀 더 큰 안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.

 

추가의 추가로 생각난 것은 정치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지만 이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던져본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. 현재 국가 부채도 높은 상황인데 정부에서 받으면 "땡큐"이고 거부하면 "정부 탓"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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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이 공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자면,

"주면 땡큐 베리 머치, 안 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"

입니다.